‘박상기’부터 ‘박범계’까지....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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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부터 ‘박범계’까지....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히스토리
  • 곽재우 청년기자
  • 승인 2021.01.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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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취임이후 4번째 법무부 장관
-비 검찰 출신 인사등용 기조 유지
-검찰개혁 국정과제 마무리 가능할지 여부 주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답변하는 박범계 후보자(사진제공=뉴스1)
▲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답변하는 박범계 후보자(사진제공=뉴스1)

[한국청년신문=곽재우 청년기자] 20201230, 여당 소속 3선 박범계 국회의원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4번째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이번달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 후보자는 전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마찬가지로 판사출신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현재 사법부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라는 사실도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내도록 줄곧 비 검찰출신의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해 왔다. 초대 법무부장관이었던 박상기 장관은 연세대학교 로스쿨의 교수로서 학자출신이고 2대 법무부장관이었던 조국 장관 역시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학자출신이다. 그 이후로 3대 법무부 장관에 판사 출신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었고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박범계 후보자 역시 판사출신이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5명의 법무부 장관이 모두 검사출신이라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서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괴팅겐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줄곧 교수생활을 해왔다. 법무부장관 취임 이전에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검찰개혁에 많은 관심을 보이던 법학자이자 교수였다. 박상기 전 장관은 역대 두 번째 비 법조인 출신 장관이었고 2년의 재임기간동안 법무부의 탈 검찰화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었다. 하지만 자녀의 특혜의혹, 조국 후임 장관에 대한 선처요청 등의 논란이 존재하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전임 박상기 장관과 마찬가지로 학자출신으로 역대 3번째 비 법조인 출신 장관이었다.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는데 후보자 시절부터 일가족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2019년 한때 사회 전체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결국 장관 취임 한 달여 만에 자진사퇴하였고 조국사태라는 이슈를 남기면서 현재는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판사출신으로 1년여의 재임기간동안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구도로 인해 많은 이슈를 만들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사건인데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배제와 징계를 명령한 사건이다. 현재는 법원에서 징계정지 판정을 내려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한 상태이다. 이외에도 조국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자녀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 아들의 군 휴가 및 통역병과 관련하여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과 비교하여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직은 많이 교체되기도 하였고 이전의 풍토와는 다른 방향으로 임명해오고 있다.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은 1년여의 임기동안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후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달려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 25일부터 진행되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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