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출범 예정......‘공수처’는 어떤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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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출범 예정......‘공수처’는 어떤 기관인가?
  • 곽재우 청년기자
  • 승인 2021.01.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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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앞두고 여야 경쟁 예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찬성측
-정부 및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반대측
출근하며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 출근하며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사진제공=뉴스1)

[한국청년신문=곽재우 청년기자] 이번 달 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 초읽기에 들어간다. 기존 공수처법에 의하면 작년 7월이 법정시행일이었으나 여러 가지 난관으로 인해서 출범이 늦어졌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김진욱 후보를 초대 기관장으로 하는 독립중앙행정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이다.

공수처의 설치가가 논의되어온 기간은 20년이 넘어간다. 1996년 참여연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공수처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수사기관을 설치할 것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후보가 포괄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하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패스트트랙 상정, 필리버스터 등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단계에 이르렀다.

현재 설치 될 예정인 공수처는 독립중앙행정기관으로서 처장과 차장 하에 25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 20명의 행정직원을 두게 된다. 공수처장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고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추천된다. 7인의 위원은 각각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추천위원 2, 교섭단체 지위를 지닌 야당의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기소독점주의가 적용된다. 이로인해 발생하는 검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수처가 떠오르고 있다. 이에 걸맞게 공수처에서는 검찰총장과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 수사권과는 별개로 기소권의 경우 일부 고위공직자들에게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의 설치와 관련하여 찬성측과 반대측이 의견충돌 역시 치열하다. 찬성측에서는 검찰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검찰의 기소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과 검찰 구성원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의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검찰을 견제하는 데 있어 공수처가 가장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반대측에서는 공수처장의 추천이 대통령 및 여당에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있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검찰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것이 논리적인 오류라고 지적하는 입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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