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李-朴 사면', '경기도 기본소득' 직접 교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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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李-朴 사면', '경기도 기본소득' 직접 교통정리
  • 유범열 청년기자
  • 승인 2021.01.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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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중인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뉴스1)
▲ 2021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중인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뉴스1)

[한국청년신문=유범열 청년기자]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의 지난 해 국정운영 소회 및 평가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답하고, 집권 5년 차 국정운영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그 중 관심이 집중된 것은 사면, 재난지원금 등 최근 여권을 비롯 당정 내부의 여러 정치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였다.

연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갑작스러운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발언이 야권 및 차기 대권 판도를 흔든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사면 건의에 '시기상조', '고정 지지층 이탈 우려' 등 반대 목소리가 나와, 정치권 전체에서 문제에 대한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기대해왔다.

사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하기로 했다"라며 운을 뗀 뒤, "아직은 이를 논할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선고가 이제 막 끝난 상황에서 사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과오에 대한 당시 집권세력의 인정 및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대다수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같은 '시기상조, 국민적 합의 없는 사면 불가'라는 분명한 문 대통령의 어조에 이낙연 대표는 "사면론은 대통령의 말씀으로 매듭지어진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문 대통령은 입장을 밝혔다. 그 중 최근 여권 내부 쟁점이 된 것은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 기본소득', 이 지사는 최근 정부 차원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보편 지급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하면서, 경기도는 그와 별개로 도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전 도민 대상 지원금 지급에 나설 것임을 피력했다.

하지만 당정의 목소리는 그와 달랐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지원금 지급을 논하는 것은 이르다"라며 혹여나 지원이 이루어져도 선별지급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고,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지사의 당장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목적 지원금 지급 추진은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원금 문제를 두고 당 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와 당정 내부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이 지사가 추진 중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지자체에서 보완적인 성격으로 별도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이라 답하며 이 지사의 정책에 제동을 걸 생각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무게추는 이 지사 쪽으로 실리는 분위기이다. 이 지사는 "대통령께서 경기도의 코로나19 민생 회복 노력을 이해해주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또한 지원금 보편 지급은 수용하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당론으로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 이 지사는 20일 공식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방역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경기도민 전체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 지급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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