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의 눈] 거리두기 2주 연장과 지자체 재량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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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의 눈] 거리두기 2주 연장과 지자체 재량권 회수
  • 권영진 청년기자
  • 승인 2021.01.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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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발표
- 카페 취식 허용 및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 대구시 영업시간 연장 철회...정부는 지자체 재량권 회수
▲ 권영진 청년기자
▲ 권영진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 정부가 지난 1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연장함에 따라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다만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기존의 영업을 제한받던 시설에 대해 일부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 내 취식이 가능해지는 등 다소 "완화된 규제를 포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코로나 확산 추세를 지켜보면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간 마찰이 발생되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대응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재량권을 가지며 '지역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수 있었다.

대구시는 지난 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 후 회의를 통해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당초 대구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공통 대응과는 별도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일부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3시까지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시의 결정에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날 붉어졌다.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주변 지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영업시간 확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언급'하며 대구시의 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정세균 총리 역시 "대구시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구시는 "기존에 발표한 운영시간 연장을 철회하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21시까지만 운영"하기로 정정하였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정부의 공통 대응과는 별도로 그동안 부여된 "지자체의 재량권 또한 회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영업시간 연장이 다시 초기화됨에 따라 영업시간 연장의 기대를 품었던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은 실망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자체 재량권 회수 결정에 대해 "지자체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공통 대응과는 별도로 지자체 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권력으로 지방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와 대구시의 엇박자 방역대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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