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신산업의 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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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신산업의 시대상
  • 김채은 청년기자
  • 승인 2021.02.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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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미국·한국·EU 등...빅테크 및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인터넷 산업 발전 시대의 세계적인 흐름
- '국내 기업 역차별' 과제 남아있어
▲ 앤트그룹(사진제공=뉴스1)
▲ 앤트그룹 본사(사진제공=뉴스1)

[한국청년신문=김채은 청년기자]  지난 27일,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따내지 못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중국 인민은행에 ‘앤트그룹(카카오페이 2대 주주인 중국 기업)’의 법적 제재 이력을 몇 차례 문의했지만,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소위 ‘마윈 리스크’의 불똥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앤트그룹은 알리바바의 자회사로, 현재 알리바바는 중국 정부의 보수적인 금융 감독 정책을 비판한 회장 마윈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보복형’ 규제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3일 앤트그룹은 IPO를 이틀 앞두고 상장을 돌연 취소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지주사로 전환해 인민은행(중국 중앙은행)의 까다로운 관리·감독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은 정부 중심의 중국 경제 하에서 발생한 ‘정치적인’ 보복 상황임에 주목하지만, 실상은 보다 더 거시적이고 세계적인 맥락에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는 ‘플랫폼 반독점 규제’를 공표하며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렇듯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인터넷 산업 발전 시대의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중국의 ‘플랫폼 반독점 규제’는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 한국의 ‘플랫폼 공정화법’과 같은 맥락이다. IT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불공정 행위가 크게 우려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대형 플랫폼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금융·유통 등 다방면에 진출하며 규모를 확장해나감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화법’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는 이용자와 경쟁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신산업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흐름에 걸맞는 제도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규제 강화에 앞서 고민해야 할 점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화법’만 하더라도 규제 대상이 대부분 국내 사업자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컸다. 그 어떤 제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누워서 침뱉기’식 정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여,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이 공정히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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