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아고라] 이게 공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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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아고라] 이게 공정인가요?
  • 김현상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2.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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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의 불만과 원인
▲김현상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김현상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명쾌한 답이 없고 이야기의 화두로 오르기 불편한 주제가 있기 마련이다. 균형이 없고 극단으로 치우치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 그걸 말하기 꺼림직하고 조심스럽지만 요즘 화제의 주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쭉 논쟁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고 나는 최대한 중립의 관점에서 글을 쓰고 싶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주제에 대한 비판이 아닌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고 설명하고 싶다.

여러분은 인국공 사태를 기억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중 일부인 인원을 자회사로 채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 사건으로 취업 준비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은 허탈함과 동시에 분노를 금치 못했으며 열심히 공부하여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했던 많은 청년들은 부러진 펜 운동을 SNS로 올리면서 자신의 분노를 표현했다.

나는 이 사건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는 청년실업 문제와 공정은 없고 불평등을 초래하면서 벌어지는 정규직화로 인해 쌓인 막대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와 근본적인 개선이 안 이뤄지는 정규직화로 인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나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공공기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이 촉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정부가 다 해결하지도 못하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 900여 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분들은 민간위탁업체 소속이며 한마디로 고객센터의 직영화를 촉구하는 거다. 나는 이분들을 폄하할 생각도 없고 이분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생각해야 할 것은 정부가 잘못된 메시지를 주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고 의도가 좋은 정책이 꼭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를 다 떠나서 정부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최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공기관과 공기업 내부 직원들과 청년 취업 준비생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듣는 노력을 하였더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제도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하였더라면 이렇게 사방에서 불만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 말고도 복합적인 문제는 많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글을 쓰게 된 한 개인의 의견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

다만 내가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에서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으로 이 혼란을 잠재우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나 또한 드는 생각이 허탈함과 무력감을 넘어서는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잘못된 프레임을 줄 수 있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결과가 공정한 사회, 과정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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