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유기ㆍ학대자는 최대 징역 3년...형사처벌로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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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유기ㆍ학대자는 최대 징역 3년...형사처벌로 ‘전과자’
  • 주영은 청년기자
  • 승인 2021.02.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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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 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출처=동물 행동권 카라)
▲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 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출처=동물 행동권 카라)

[한국청년신문=주영은 청년기자] 오는 12일부터 반려동물을 학대 또는 유기 시 ‘전과자’가 된다. 기존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 행정적 과태료 처분으로 그치던 처벌 기준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경ㆍ검찰 수사를 거쳐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형사처분으로 대폭 강화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유실·유기 동물은 약 10만 2,593마리, 2018년에는 12만 1,077마리, 2019년에는 13만 5,791마리로 매년 증가했다. 전국 지자체 284개 동물보호 센터에 신고돼 입소된 수만 파악한 것으로 비공식적인 유기 동물 수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 아니라 동물 학대 사건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동물 학대로 검찰 처분을 받은 3398명 중 절반 이상인 1741명(51.2%)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경우는 전체의 2.8%인 93명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구속 기소는 단 2명에 그쳤다.

주인에게 학대당하고 버려지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영상 또는 사진이 퍼지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 카톡 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살해한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가해 오픈 채팅방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이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1만 명이 넘는 지지를 받은 사례이다.

이처럼 동물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데에 반해 처벌은 미미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동물보호법과 시행령ㆍ시행 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 시행을 통해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더불어 벌금형 전과 기록까지 남는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경찰 수사를 통해 전과 기록으로 남는 절차가 포함된다고 발표하였다. 증가하는 동물 유기ㆍ학대 사건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또한 강화하여 반려동물과 길거리의 동물들에 대한 복지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이다.

이에 동물보호 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반복되던 동물 유기ㆍ학대 사례가 이번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줄어들길 바라며 한편으로 경찰의 ‘동물 학대 사범 수사 매뉴얼’ 또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학대 정황이 있는데도 동물 학대를 고발하는 사람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초기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수집된 증거에 의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매뉴얼 부실은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가 아닌 ‘도구적 관점’에서 보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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