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보건의료칼럼] 코로나19 상황과 취약계층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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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건의료칼럼] 코로나19 상황과 취약계층 복지
  • 위세영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2.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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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침
▲위세연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위세연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2020년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5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2020년 11월 11일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7판’이 발표되었다. 2021년 1월 2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2020년 12월 8일부터 실시한 바와 동일하게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연장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인원을 30% 이하로 강력하게 제한된다. 또한 종사자를 포함하여 최대 50인을 넘을 수 없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제공되나, 개별 시설별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 조치 현황, 방역에 용이한 건축물 구조인지 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 내용이다.

사회복지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인원은 50% 이하로 제한되며 종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인을 넘길 수 없다. 실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 추식이 금지되고, 물 등 음료는 개인별로 섭취가 가능하다. 전체 시설은 시간제로 사전 예약제 원칙으로 운영된다.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 사회복지 시설은 운영이 중지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돌봄 서비스 및 지자체장이 지정한 필수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동, 보육 시설은 시설이 휴원될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은 유지된다.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은 이용 중지 조치 시 대체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기서 대체 서비스란 홀로 계시는 어르신 및 기저질환 등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에 안부 확인 등 관리와 함께 도시락 배달 등 대체식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장애인, 노인 생활 시설의 경우 시설 내 외부인 출입 및 접촉을 엄격하게 제한하되 입소자 및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비대면 면회는 허용된다. 또한 SNS 등을 통한 동영상 및 사진은 주기적으로 게시되며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활동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였다.

지역사회 독거노인 가정과 양로시설 등에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레이더 센서(심박동, 호흡) 등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해 어르신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치매 예방·인지 재활 등 비대면 건강 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요양시설,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지상파 채널 등 방송을 통한 비대면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에게 일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대상자는 2021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한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과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다. 이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가구 소득,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방문형, 통원형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 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개인별 조사,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 욕구, 필요 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 시간, 제공 주기 등을 결정한다. 해당 복지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 19 시대 돌봄체계 재정비…“3단계서도 긴급돌봄 제공”’ 참고 아래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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