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아고라] 공정하다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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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아고라] 공정하다는 무엇일까?
  • 김현상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2.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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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만드는 공정한 사회
▲김현상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김현상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공정하다'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뜻의 이 단어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충실히 이행해야 할 덕목이며 청렴이라는 뜻과도 관련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이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잘 작동된다고 묻는다면 내 생각은 아니다. 이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를 우리는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있으며 부의 양극화, 채용 비리, 병역 비리, 납품 비리, 입시비리 등 좁은 의미에서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풀지 못한 매우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부의 양극화로 인한 소위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출발이 다른 것을 인지하고 다양한 제도로 부의 양극화와 공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한계 속에서 능력주의는 공정성을 해친 주범이라고 매도된다. 하지만 단지 능력주의가 모든 공정성을 해친다고는 볼 수 없다. 공정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생겨난 수많은 역차별의 사례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있으나 모든 블라인드 채용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또한 사실이며 단지 쿼터를 설정하여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을 의무라는 이름 아래 떨어뜨리는 방식이 나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이 나쁜 이유는 공정성을 유지한 채 열심히 노력한 개인의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이며 공정성과도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과 사회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개인의 사회에 대한 불신과 상실감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정성을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풀 수 없다는 게 나의 생각이며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시 수정하며 경쟁이라는 것을 없애기보다는 경쟁을 공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 생각은 불공정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며 공정하지 못한 이 시대의 의무적인 쿼터 제도를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시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도 영향을 받지 않는 동등한 출발선의 필요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불공정한 경쟁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만들어진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청년과 사회의 개개인이 성공하는 사회가 진정한 공정성을 유지하는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든 청년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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