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짜뉴스 처벌 관련 법안 추진
상태바
민주당, 가짜뉴스 처벌 관련 법안 추진
  • 공다감 청년기자
  • 승인 2021.02.15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청년신문=공다감 청년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유튜버 a씨가 최근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7월에 개인방송을 시작한 a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예비 후보의 선거 사무실 앞에 찾아가는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 중 a씨는 이 후보의 국무총리 시절 방명록 사진을 띄우고,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해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서 충성을 맹세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 밖에도 a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정치적으로 문제될 만한 발언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춰 필터링 된 인터넷 정보로 인해 편향된 정보에 갇히는 ‘필터버블’과 다른 사람의 견해를 무시하고 자신의 정보만 진실로 믿는 ‘에코체임버’ 현상이 문제가 될 것을 강조했다.

1인 미디어와 SNS의 발달로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해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튜브, 블로그 등 인터넷 상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가짜뉴스 처벌과 허위보도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6가지 내용의 ‘언론개혁’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시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민주당은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시 원래 보도 분량의 1/2 이상으로 게시해야 하고, 인터넷 매체로 피해를 본 경우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안을 개정하고자 한다.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 노웅래 의원은 지난 9일 “이러한 법안은 SNS나 유튜브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나, 기존의 언론에도 적용된다”고 밝히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와 포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야당에서는 이러한 법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언론 길들이기’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에서도 유튜브 a씨의 재판과 관련해 “견해 표명의 자유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이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면, 음모론의 양상이나 포퓰리즘 정치인의 득세, 자유민주주의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 고의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며 과잉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 안정,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