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아고라] 인적쇄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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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아고라] 인적쇄신의 필요성
  • 김재윤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2.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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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제 정책의 대실패
▲김재윤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김재윤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접어들고 코로나 19사태까지 맞이하며, 전후 유례없는 침체를 겪고있다. 이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고 상황만 악화되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같이 찾아왔다. 2020년 출생아 수는 동년 북한의 출생아 수보다 적을 것이라는 통계도 나왔다. 옛날, 봉건왕조시대 부터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을 인구 수로 이긴 적이 없었다. 심각한 청년 문제 상황이 도래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투입 자금이 늘어나든, 정권이 교체되든 상관없이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가 위협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하나다. 청년 정책의 실패다. 현실의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자신의 삶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청년 정책을 주도하였기에 대다수의 정책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나 싶다.

'586'기성 정치인들이 만든 청년 정책들이 현실에서 빛을 못보고있다. 90년대 말 ~ 00년대 초 본격적으로 중앙 정치권에 등장한 이들은 보릿고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시기에 태어나 부모 세대, 선배 세대가 만든 초고속 발전기에 성장하여 대학을 다니며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고 졸업하자마자 비교적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거나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우월한 인구 수를 바탕으로 권력의 헤게모니를 비교적 빨리 장악하였다.

물론 현 주류 정치인들은 대부분 독재 정권 하의 인권 탄압을 이겨내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공과 별개로, 민주화를 달성한 지 34년이 지난 현 대한민국의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낡은 사고 방식과 잘못된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진-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시기이자 권위주의가 팽배했던 젊은 시절에 멈춰있는 기성 정치인의 아이디어는 현대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선진 한국과는 전혀 맞지않다.

우리의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중앙 정치권의 과감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기성 정치인들과 정치인들의 지시를 따르는 관료조직, 서포트하는 학자들의 대책은 다 실패했다. 현 청년세대의 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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