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보건의료칼럼] ‘출생통보제’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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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건의료칼럼] ‘출생통보제’ 도입의 필요성
  • 김다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2.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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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는 방법
▲김다희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칼럼니스트
▲김다희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지난해 11월, 생후 2개월 된 영아가 숨진 상태로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올해 1월, 8세 아동이 친모에 의해 호흡이 막혀 사망한 뒤 일주일 지나고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공교롭게도, 두 아동의 공통점은 ‘미등록 아동’으로 생을 마감한 학대 피해자라는 점이다.

미등록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는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부모만이 출생 신고 의무자로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곧 부모가 출생신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고의적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시, 아동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필수 예방접종, 영유아검진, 아동수당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미등록 아동은 국내에 최소 8000명, 최대 2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문가들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여 이와 같은 비극적인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야함을 강조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생신고제와 달리 출생통보제는 아동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출생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의 아동권리보호의 의무를 강화할 수 있다.

이미 인권관리위원회는 2017년 출산통보제 도입과 그와 관련된 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 사법부에 권고하고 국회에 의견을 낸 바 있다. 또한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미혼부가 그들의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 파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대한민국 제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정부에 권고하였다.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회에서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출생통보제가 도입이 가능할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사항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의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아동권리보호의 사각지대가 좁혀지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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