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아고라] 공수처와 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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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아고라] 공수처와 반부패
  • 김현상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2.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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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신성인(殺身成仁)과 국민의 바램
▲김현상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김현상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담으로 출범시킨 독립된 수사기구이다. 이번에는 소위 갓 출범된 공수처가 경계하고 배울 건 배우는 해외의 수사기구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하며 공수처가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수사기구가 되길 바라는 나의 마음 또한 담겨있다. 얼마 전 연합뉴스의 인터넷 신문으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공모에서 지원자가 몰리고 공수처가 수사해달라고 한 고소 고발 사건이 100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다는 보도였다. 그만큼 공수처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는 증거이며 독립된 수사기구가 가져야 될 중립성, 공정성, 반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고 일종의 감시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수처 말고도 해외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수사기관이 몇 군데 더 있다.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홍콩의 염정공서 등 아시아에서 유명한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이 있으며 이 두 가지 수사기관 중에서 먼저 탐오조사국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탐오조사국은 1952년 설치되었으며 영국령 말레이 연방 시절에 싱가포르 자치주에서 식민지 시절을 겪으면서 1960년대 싱가포르가 독립하자 리콴유 초대 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되었다. 탐오조사국의 권한은 부패방지법 제정과 동시에 리콴유 총리의 막강한 수사권과 사법권을 부여하면서 강력한 법 집행을 시작하였고 민간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부패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였다. 그러면서 리콴유의 측근이었던 국가개발부 장관의 뇌물수수 사건을 탐오조사국에서 집요하게 수사하면서 자살하는 사건 또한 일어났다.

이처럼 탐오조사국은 총리의 측근 또한 가리지 않고 수사하였으며 이것은 탐오조사국에 대한 싱가포르 국민의 신뢰도를 상승시켰으며 싱가포르가 자랑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익명 보장과 함께 아시아 1위 청렴 국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세계 3위의 부패인식지수를 달성하는 성과를 써 내려갔다. 하지만 모든 곳에는 명과 암이 있듯이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탄압이 심한 싱가포르는 리콴유 총리의 정치탄압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독립된 수사기구라 할지라도 권력의 눈치를 아예 안 볼 수도 없는 인상을 주기도 하는 등 완벽한 독립 수사기구는 없다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탐오조사국은 앞에 나왔던 홍콩의 염정공서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며 염정공서가 설치되기 전 영국령의 홍콩은 부패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법부 또한 뿌리 깊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로 인해 그 밑에 말단 공무원들조차도 공무를 집행할 때 뇌물을 요구할 정도로 뿌리부터 썩어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보다 못한 홍콩 시민들이 저항운동을 일으켰고 영국 중앙정부는 홍콩 총독 산하의 반부패 독립 수사기구인 염정공서를 출범시킨다. 이후 홍콩에서 부패는 사라졌다고 하며 부패와 관련된 법의 제정과 함께 아시아 금융 허브이자 자유 무역항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홍콩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염정공서 또한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으며 부패 경찰관을 모두 해고하고 젊은 경찰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찰관들이 반발하면서 무력충돌이 벌어졌으며 이것을 경렴충돌(警廉衝突)이라고 한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염정공서는 영국에서 독립한 홍콩이 중국에 편입되면서 공직자 부패와는 상관없는 정치탄압과 공권력 남용으로 노선을 바꾸었다.

또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민주파 국회의원들을 탈세 등을 명목으로 감옥에 집어넣는 등 권력에 예속되는 행동을 보였다. 이처럼 권력에 붙는 수사기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 또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으며 내 전공이 아니다 보니 맞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읽으시는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만 우리가 보아야 할 점은 다른 기관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기관이나 개인이 타락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공수처 또한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독립된 수사기구가 지닌 특수성에 맞게 중립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사용하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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