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아고라] 낮아진 현역병 입영 자원 문턱의 문제와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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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아고라] 낮아진 현역병 입영 자원 문턱의 문제와 극복방안
  • 김재윤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2.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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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의 과거 경험담과 극복방안: 모집병과 전문하사
▲김재윤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김재윤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20xx년 x월 x일 저녁, 훈련병 하나가 샤워 도중 샤워장 전구를 깨 자신의 손목과 발목에 자해를 하였다. 부대는 비상이 걸렸고, 중대장과 소대장은 다시 출근을 하였고, 소대 분대장들도 중대 막사에 전원 집합하였다. 그 훈련병은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훈육분대장은 그 훈련병에 대한 관찰기록지를 작성하여 소대장에게 제출하였다. 모든 일은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었다. 소대장과 중대장은 긴급히 교육대장과 연대 본부로 그 용사의 병역심사관리대 파견을 문의하였고, 결국 유일한 대화 상대였던 해당 훈육 분대장의 동행 하에 그 훈련병은 그린캠프로 이송되었고, 교육 분대장들은 소대 훈육 대리 업무를 비롯한 업무 분장을 다시 만들었다.

그 훈련병은 평상시에도 관심을 필요로한 인원으로, 모든 교육훈련 참여가 불가능하여 항상 전투력회복실에서 누워있었고, 입대를 한 날부터 다른 사람들과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식사를 하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어디를 갈 때에는 전우조를 강제로 배정해서 가게하거나 분대장이 직접 동행해야했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그 날, 소대 훈육 분대장의 통제 하에 모든 훈련병들의 전우조는 작동되고 있었고, 그 인원 전우조도 명목상은 유지는 되고 있었기에 소대장과 훈육분대장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그 훈련병도 피부 겉표면만 베이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전우조를 비롯한 타 훈련병들은 다행히도 피해를 입지 않았기에 상급 부대로의 결과 보고와 연대 샤워장 안전 조치라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육군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서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는 현역병 입영자원 감소로 징집 기준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과거 현역병 기준에 부적합한 인원들을 병역의 의무 이행이라는 이유로 훈련소에 보내도, 대다수의 그들은 훈련병 또는 야전 기간병 생활에 큰 애로사항을 겪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휘 계통에도 큰 문제가 생기고 모든 임무는 다른 동료들에게 과중되어 버린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군은 간부와 군무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안다. 옳은 방향이다. 결국 직업 군인은 마인드 자체에서 기간병과 다를 수 밖에 없으며, 비전투업무 직렬에 군무원을 보임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을 배양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보안이 검증된 민간 인력업체에 병들이 하던 비군사적인 임무를 아웃소싱하는 계획도 좋은 방안이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모집병(징집병과 다름)의 대대적인 확충과 모집병으로의 의무 복무를 끝내면 연관 보직에서 바로 전문 하사가 되는 제도를 더 확충해야한다. 경험적으로 정신과 문제가 아닌 체력적인 문제는 군 생활하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요소이다. 본인이 체력 단련을 성실히만 참여해도 육군병 기준 1급 달성은 크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모집병 자원은 자신이 원하는 직렬을 선택해서 계획적으로 입대한만큼, 징집병보다 비교적 우수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도 말단 부대 실무진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입대하기 전에 대개 비슷한 생각, 비슷한 신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병으로 입대하기위한 두 가지 과정인 '단순히 날짜만 골랐나'(징집)와 '날짜와 보직을 고르고 간단한 신체, 체력검사와 면접을 통과한 자'(모집)으로 비교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작은 차이, 입대 과정에 있어서의 귀찮음 정도가 기본 역량을 만들고 군 생활의 의지를 생성시킨다. 

전문하사는 병이 의무 복무 기간 이후, 바로 하사로 임관하는 제도이다. 전문 하사는 이미 그 분야의 업무를 마스터한 자들로 18개월 이상을 근무한 만큼 조직 장악력도 타 초임 간부보다 뛰어나기까지 한다. 이 부사관들은 말단 부대의 주춧돌이 될 역량을 갖고 있다. 

우리 군은 모집병과 전문하사의 모집과 운영 방안, 인센티브에 대하여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심각한 인구 절벽을 맞이한 오늘날, 정부와 군은 국방력 보존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갈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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