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아고라] 골머리 앓는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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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아고라] 골머리 앓는 금융위원회
  • 유지수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2.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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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하는 공매도 조치
▲유지수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유지수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지겨울 만큼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코스피 지수가 1400에서 3000선으로 상승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한 동학 개미 운동이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났다면 미국에서는 게임스탑의 주가가 폭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1월 레딧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헤지펀드의 공매도에 대항해 게임스탑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주가를 폭등시킨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대표적 주식 거래 어플리케이션 로빈후드가 개인의 게임스탑 매수를 막으면서 해당 사건의 논란이 점화되었고 공매도에 관한 관심도 급증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난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다시 갚는 방법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을 의미한다. 즉, 공매도는 구매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며, 하락장에서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주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식 그래프와 반대되는 성격을 지닌다. 현재 일시적으로 금지된 국내의 공매도 조치는 3월 16일 재개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3월 16일부터 6개월 동안 금지했던 공매도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 금융위원회의 행보에 사람들은 오는 4월 선거를 앞두고 한발 물러서 있다고들 말한다.

개인투자자 모임 한국 주식투자자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게임스탑처럼 국내에서도 공매도 반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겠음을 의미한다. 공매도 금지 청원 글이 한 달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쉽사리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매도의 선순환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매도 금지가 이슈화되어 있어 악순환에 초점이 맞추어 있지만, 선순환 또한 존재한다. 우선,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다시 말해, 주가는 매수와 매도의 균형을 통해 결정되는데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에 하락세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증시가 활황기일 경우, 주가가 급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톡톡히 해낸다. 쉽게 말해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그만큼 유동성이 증가하는 역할 이외에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여 주가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매도는 자산 배분을 통한 위험 분산 효과가 있는데, 주식 투자를 통해 변동성을 조절하여 하락장에서도 큰 손실을 입지 않고 자산을 보존해준다.

단기 주가 예측이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외국인, 기관 세력이 일시적으로 많은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 하락이 가속화되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전체가 위험에 빠져들 수 있으므로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는 기업의 경영자는 경영에 쏟아야 할 노력을 주가 방어에 낭비하게 되는 부작용을 겪게 된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공매도로 인해 기업 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SNS을 통해 공매도 세력에 대한 반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선기능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금지 조치를 연장만 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일반 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와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언젠가 풀릴지 모르는 공매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공매도가 재개되어 신용도가 높은 대형 투자 기관에서 공매도를 활용하는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지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기회에 대한 기관과 개인 간의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 대주 제도를 확대하고 개편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음에도 개인과 투자 기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매도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금지 기간의 연장이 아니다. 공매도 제도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투자 상품을 개발해 공매도의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개인과 투자 기관의 리스크를 하락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슈의 화두가 되는 공매도 문제 해결 방안으로 파생상품의 다양화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를 비롯한 금융위원회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고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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