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사직 반려, 일체 정치적 고려 없어" 金 대법원장, 법관 탄핵 논란 관련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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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직 반려, 일체 정치적 고려 없어" 金 대법원장, 법관 탄핵 논란 관련 사과
  • 유범열 청년기자
  • 승인 2021.0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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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 회복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 야권 사퇴 압박은 일축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청년신문=유범열 청년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첫 심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내 탄핵 논의 시기에 임 부장판사의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 녹취파일 공개'로부터 촉발된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두고 김 대법원장이 19일 입장을 냈다.

19일 오전 법관 내부망에 게재된 대법원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김 대법원장은 녹취파일 내 임 부장판사 사의 반려 관련 자신의 발언을 두고 "본인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에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쳤다"며 사실상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사의 반려를 두고 야권에서 제기한 이른바 '사법부 수장의 입법부 눈치 보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김 대법원장은 "해당 법관(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임 부장판사의 사의를 반려한 것은 오직 자신의 판단에 의해 이뤄졌으며 사법부가 외부의 힘에 의해 휘둘리는 일은 없을 것임을 언급했다.  

또한 글 말미에서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되새기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며 법조계 인사, 야권 중심으로 제기되는 사의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김 대법원장의 사과에도 법관들을 중심으로 법조계 인사들의 김 대법원장 비판 성명 발표가 이어지는 등, 이번 논란으로 타격을 입게 된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당분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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