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보건의료칼럼] 건강보험 보장률과 건강보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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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건의료칼럼] 건강보험 보장률과 건강보험 재정
  • 박세은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2.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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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의 관리와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대책
▲박세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칼럼니스트
▲박세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주요 목표로 하여 2018년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12월 29일에 발표한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2018년보다 0.4p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1%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대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제도상 본인부담금의 비율이며,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진료비의 비율을 뜻한다.

반면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은 1년 동안 6조 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 8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적자 건강보험의 기금 고갈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은 2017년 52조5000억원, 2018년 59조5000억원, 2019년 66조30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면서 문재인 케어가 예정대로 실시되면 202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 실제로 2017년에는 20조원이 넘던 건강보험 기금 적립금은 2019년에 17조7000억원까지 줄어들었다. 기금이 소진된다면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며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보장률 강화와 함께 건강보험 기금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 강화를 비롯하여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비필수 의료 서비스인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산출된 총진료비 103조3천억원 중 비급여 항목은 6조6천억원으로 전체의 16.1%에 해당한다. 비급여 항목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격과 제공 기준 등이 정해진 급여 항목과 다르게 적절한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31일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비급여 분야의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정한 비용으로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의료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별로 가격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항목의 관리는 쉽지 않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보험의 보장률과 재정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 강화와 사회적 통제 장치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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