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 아틀라스, 구글 지도에 북한인권상황 정확히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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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 아틀라스, 구글 지도에 북한인권상황 정확히 기록한다
  • 조윤찬 청년기자
  • 승인 2021.03.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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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정확도와 NKDB의 정확도, 어느 쪽이 정확할까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사하고 서로 확인하자
​사진제공=NKDB 비주얼 아틀라스, 시작화면​
▲ 비주얼 아틀라스 홈페이지 (​사진제공=비주얼 아틀라스)

[한국청년신문=조윤찬 청년기자] 지난달 23일,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북한인권 침해 장소와 사건 정보를 구글 위성지도 위에 시각화해 제공하는 웹사이트 ‘비주얼 아틀라스’를 재단장해 개설했다.

NKDB는 “2003년 설립 이래 자체적으로 축적해온 「NKDB 통합인권 DB」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침해 장소와 사건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국내외 이용자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제작”하고, “이미 국내외에 단행본이나 보고서, 언론 등으로 공개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증언자와 피해자 관련 정보(이름, 나이, 성별 등)를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증언자나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들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재가공해 공개”할 거라 밝혔다.

비주얼 아틀라스는 ▲사건들의 장소를 정치범수용소·구금시설·공개처형·강제송환·종교박해·여성권·고문 및 폭행 등 유형별로 정리한 ‘테마 검색’ ▲ 북한의 지역별 인권 침해 사건 발생 현황을 정리한 ‘밀도’ ▲ 「NKDB 통합인권 DB」에 등록된 78,798건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을 수치로 보여주는 ‘통계’ 등으로 구성됐다.

사진제공=NKDB 비주얼 아틀라스, 테마검색-정치범수용소 북창 18호 관리소
▲ 테마검색-정치범수용소 북창 18호 관리소 (사진제공=비주얼 아틀라스)

테마검색에서 정치범수용소를 선택하면 위의 사진처럼 해당 사건의 장소와 증언을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으로 북한 인권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비주얼 아틀라스는 구글 위성지도를 보면서 북한 인권실태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준다.

​​사진제공=NKDB 비주얼 아틀라스, 밀도-생명권-즉결처형​​
▲ 밀도-생명권-즉결처형​​ (​​사진제공=비주얼 아틀라스)

「NKDB 통합인권DB」 전체 사건 78,798건 중에서 함경북도가 29,722건(3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NKDB는 북한에서 함경북도지역 탈북 빈도가 가장 높고, 사건 제공자 중 함경북도 출신자가 54.2%를 차지한 것이 원인이라 분석했다. 권리유형 1단계 생명권과 2단계 즉결처형을 선택하면, 함경북도가 46%(107건)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관련 사건정보 검색’을 클릭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제공=NKDB 비주얼 아틀라스, 통계-생명권
▲ 통계-생명권(사진제공= 비주얼 아틀라스)

비주얼 아틀라스는 인권침해를 사건별 장소별로 통계자료를 제공해준다. 생명권 관련 사건은 2010년대 1021건이 발생하고, 사건의 원인으로는 ‘형사범’이 가장 많았다. 그 때문에 사법적 집행이 5099건(65.3%)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생명권 사건이 ‘공공장소’에서 3084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준다. 북한에서 공포통치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한편, 지난달 3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에 대해 기록한 것이 실제로 그런 것인지, (탈북민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 4명은 "대다수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양 해외 언론에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후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발표했다.

고소한 날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북한 인권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하고, "이 장관이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탈북민)에 대한 조사와 기록과정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개인의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관련 제도, 정책, 환경 등 제반 변화 요인까지 검증하고 확인하면서 북한 인권기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인권침해조사에 협력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거기에다 한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로 여기는 듯하다. ‘북한 인권기록의 정확도’라는 말로 자의적으로 기존의 북한인권 기록을 삭제하거나 앞으로의 증언을 검열하여 부정하는 상황이 펼쳐질까 우려스럽다. 북한인권기록을 보존하는 데에 민간의 역할이 필수적이게 됐다. NKDB는 “북한인권 침해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북한 당국에게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가해자들을 규명 및 처벌하는 데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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