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법' 통과, 학대로 인해 아동 사망 시 강력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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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법' 통과, 학대로 인해 아동 사망 시 강력한 처벌
  • 김민경 청년기자
  • 승인 2021.03.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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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픽사베이)
(사진출처: 픽사베이)

[한국청년신문=김민경 청년기자] 지난 26일 '정인이 법'은 본 회의에 참석한 254명의 의원 중 252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즉, 국회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아동학대, 살인 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다.

'정인이 법'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처벌을 더 무겁게 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이전의 법안은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할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로 규정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번 본회의를 통해 '정인이 법'이 신설됨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살해죄'로 규정되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편 정인이 법의 탄생 배경은 2020년 1월 장 모 씨 부부에게 입양됐다가 같은 해 10월 아동학대 의심으로 보이는 복부 손상 등을 입은 상태로 사망한 정인이의 이름을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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