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아고라] 청년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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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아고라] 청년의 분노
  • 김현상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3.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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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사다리 걷어차기
▲ 김현상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 김현상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정부의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입했다는 문제였으며 참여연대와 민변 단체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나는 보았다. 이번 LH 사건이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을 보고 많은 분이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다. 지금 많은 사람은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많은 청년은 열정페이라는 명목 아래 혹사당하고 혹은 실업난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것이 사치로 들리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단지 공기업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위 특권 의식에 심취하여 자신들의 행동이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는 행태는 많은 청년과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사회진출을 가로막고 경제적 이익을 나눠 먹기 하는 사다리 걷어차기와 무엇이 다를까 생각하게 된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헨리 조지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토지 공개념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토지는 공적 재화로서 토지에 대한 이득취득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주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공공임대주택, 공공택지 등이 이에 해당하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헨리 조지는 자신이 생산한 노동생산물에 대해서는 사유권이 보장되며 토지가격 상승과 임대료상승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100% 과세가 붙어야 한다는 지금으로써는 다소 과격한 주장까지 하였다. 내가 헨리 조지를 설명하고 토지 공개념을 설명한 이유는 내 생각에는 이번 LH 사건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몰수한 토지와 부동산에 대해서는 헨리 조지가 말했던 공적 재화로 분류하여 정부에서 무상몰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LH 사건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가 곳곳에서 일어나 제2 제3의 LH 사건이 일어나리라 생각한다. 이번 LH 사건이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켜주길 기대한다. 또한 청년층이 이번 사건으로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정부가 알아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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