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의 눈] 이제 어린이집 아동학대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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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의 눈] 이제 어린이집 아동학대 줄어들까
  • 최효빈 청년기자
  • 승인 2021.03.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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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원본 열람 규정 개정
▲ 최효빈 청년기자
▲ 최효빈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 포털사이트에 ‘어린이집 학대’를 검색하면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수많은 기사와 게시글이 쏟아져 나온다. 검색어에 ‘아동’만 쳐도 연관 단어로 아동학대가 뜨는 요즘의 시대에서 자녀의 출생을 책임져야 하는 부모들의 걱정과 분노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린이집 CCTV 열람에 관해서도 분쟁이 잦았다. 2015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은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학부모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면 원본 영상을 비식별화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어린이집이 학부모의 CCTV 열람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영상 모자이크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거나 과한 모자이크로 사실 확인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학부모가 몇 천만 원부터 1억 원 까지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통보받은 사건들을 시작으로 현재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현 개정안을 과대 해석하는 일부 어린이집들이 아동 학대 사실을 은폐할 수 있는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러한 우려와 분노를 수용해 보건복지부에서 개인 정보보호 위원회와 함께 '어린이집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이를 통해 CCTV 영상 원본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이 명확해질 것이다. 또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기관들은 CCTV 공개를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사항들은 4월 중에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CCTV 전담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부당함을 표현할 수 없는 아동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 어떤 이유와 동기도 폭력과 학대를 정당화할 수 없다. 아동으로서 약자였기 때문에 학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 이는 범죄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이 모든 움직임들을 통해 아동들을 책임지는 관계자들 안에서 경각심이 일깨워 지길 바란다. 다음 세대를 꾸려 나갈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는 사회적 부모의 역할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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