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LH사태 후속 조치…”실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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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LH사태 후속 조치…”실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 금지”
  • 공다감 청년기자
  • 승인 2021.03.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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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명,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 정세균 국무총리, 수사 결과에 따라 투기 의심자들 농지 강제 처분 계획
- LH 직원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 금지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청년신문=공다감 청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후 간부급 직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LH 임직원의 사인 조사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가족, 친인척까지 확대 수사할 것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은 LH와 같은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LH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의 환원, 전면 해체, 일부 기능 축소, 위탁 등 여러가지 방안이 거론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LH 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 합동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농지 강제 처분 조치 추진 계획을 진행하기로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의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LH 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킬 것”이라 발표했고 이어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출 시 엄정한 인사 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가 발생한다면 관련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며 "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가겠다. 특히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일선 현장 생활 적폐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H 직원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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