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피격 11주기] 아름다운 서해를 향한 북한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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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피격 11주기] 아름다운 서해를 향한 북한의 도발
  • 조윤찬 청년기자
  • 승인 2021.03.25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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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업적 쌓기, 천안함 어뢰 공격
한미동맹을 흔드는 NLL 도발
“제재해제에 연연하지 않아”, “도덕적 우위”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바이러스”
사진제공= 옹진군청, 백령도 두무진 전경
▲ 백령도 두무진 전경(사진제공= 옹진군청)


[한국청년신문= 조윤찬 청년기자]

김정은의 업적 쌓기, 천안함 어뢰 공격

천안함 위령탑 비문에는 “서해 바다를 지키다 장렬하게 전사한 천안함 46용사가 있었다. 이제 그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려 여기 위령탑을 세우나니 비록 육신은 죽었다 하나 그 영혼, 역사로 다시 부활하고 국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자유대한의 수호신이 되리라.”하고, “천안함의 피격에서 보여준 북한의 만행은 우리 민족에게 역사상 아물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46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히려 ‘전우가 목숨 바쳐 지킨 바다, 우리가 사수한다’는 해군장병들의 해양수호의지는 자손만대 계승될 것”이라고 적혀있다. 동시에 서해는 한반도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무관하게 한결같이 멋진 경관을 뽐내고 있다.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없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환경은 혼란하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도발 양상을 살펴본다.

대한민국 해군에 따르면,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 수행 중이던 해군 제2함대사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여,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다. 민ㆍ군 합동조사단과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4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은 과학적인 검증작업을 펼쳤다. 5월 20일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은 북한의 소형 잠수함으로부터 발사된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로 인해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 도발에는 어떤 의도가 담겼느냐는 물음에 북한 김정은의 업적 쌓기가 목적이었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었다. 당시 세종연구소 정성장 선임연구원(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서울신문에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김정은을 천안함 사건 주도 인물로 알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후계구축 과정에서의 선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줬다.

한미동맹을 흔드는 NLL 도발

2010년 11월 23일 오전 8시 20분,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이 “북측 영해에 대한 포사격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경고한다”라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후, 10시 15분부터 4시간 동안, 연평도 주둔 해병대가 사격 훈련을 했다. 14시 34분에 북한은 연평도 군부대 및 인근 민가를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하고, 14시 47분경부터 한국이 대응 포격을 했다. 결과로 해병대원 전사자 2명, 군인 중경상 16명, 민간인 사망자 2명, 민간인 중경상 3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고 각종 시설이 파괴됐다. 이는 휴전협정 이후 북한군이 대한민국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준 최초의 사건이다.

사진제공= 옹진군청, 고 서정우 하사의 모표가 연평면 소나무에 박혀 있다. 고 서정우 하사는 북한의 포격으로 사망했다.
▲ 故 서정우 하사의 모표가 연평면 소나무에 박혀 있다. 고 서정우 하사는 북한의 포격으로 사망했다.(사진제공= 옹진군청)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는 저서인 (2020)『국가안보론-이상과 현실의 균형-』에서 “전쟁억제는 상대방이 합리적 기준과 방식, 그것도 나와 유사한 기준과 방식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약점이 있다. 합리성이라는 공통적 기준이 있어야 상대방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감수해야 할 손해를 계산하거나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합리성도 실제로는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한 합리성이라는 점에서 전쟁억제는 주관적”이라 밝혔다. 이는 적의 도발을 다룰 때도 참고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으로 하여금 단순히 공갈 및 협박 정도로 여기게 했고, 침략 시 실제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인식하게 하지 못했다. 한국은 적에 대해 오판하여 도발을 당했다. 한국과 북한이 서로 다른 합리적인 기준과 방식으로 판단하기에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 적의 위협이 정말로 실행될 것인가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은 실제로 행했고, 이것은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공포를 느끼게 되는 근거가 됐다. 그러나, 적의 요구로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한다.

당시 2010년 11월 10일 한미 FTA 협상이 있었고, 추가협상이 30일에 예정됐었다. 북한은 2010년 12월 1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애초부터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에 어긋나는 불법무법의 산물”이라 주장했다. 당시 문화일보에서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NLL 협상을 하려면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남북한 간의 협의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평화협정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문제도 의제에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말했다.

“제재해제에 연연하지 않아”, “도덕적 우위”

지난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이 결렬됐다. 6월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전달하면서 정상 간 만남이 기대됐다. 그러나, 6월 26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조∙미 수뇌분들이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해 애쓴다고 해도 대조선 적대감이 골수에 찬 정책 작성자들이 미국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 조미관계 개선도, 조선반도 비핵화도 어렵다. 우리는 제재해제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이 극적으로 성사됐지만, 문서상 서명한 것이 없었다.

정상외교에 불만이 쌓인 나머지, 2019년 11월 23일 김정은은 NLL 북측 지역 창린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지시했다. 11월 25일 한국 국방부는 서해 완충지역 일대에서의 해안 포사격 훈련에 대해 “(2018)‘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유감 표명했다. 이전에 (2007)‘10.4선언’에서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자고 합의했다. (2018)‘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의 일방적인 합의준수가 계속되고, 일각에서는 “도덕적 우위”라는 논리가 나온다. 올해 3월 23일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창린도에 방사포를 배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바이러스”

지난 2020년 9월 22일 코로나 19로 예민해진 상황에서 한국공무원 피격사건이 있었다. 9월 24일 한국 국방부는 서해 소연평도에서 9월 21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발견됐으며, 이후 북한이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했다. 이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겠다고 무고한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고 시신을 불태우는 나라는 없다”라며 북한을 비난했다.

온 국민이 분노하자 9월 25일 북한 김정은이 통지문으로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전해왔다. 그러나, 김정은은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고,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 말했다. 이는 한국의 발표와 내용이 달랐고, 극심한 남남갈등을 유발했다.

북한은 조금이나마 사과하는 태도조차 버렸다. 2020년 10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은 공무원 피격사건이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 말하고, "북남 간에는 평화가 아닌 정전 상태가 엄연히 지속되고 있고 더욱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은 불과 불이 맞서고 있는 서해 열점수역이었다"고 비판했다. 예민해진 북한 상황 때문에 도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래픽 디자인=조윤찬 청년기자, NLL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도발 양상​
​▲ NLL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도발 양상​그래픽(디자인=조윤찬 청년기자)

위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서해에서 북한의 도발 방법은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 및 훈련하면 물리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통지문 발송 후 훈련 시 포격을 실행하며, 서해 완충지대에서 포격으로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작년에는 방역을 명목으로 한국공무원을 살해했다. 도발 장소는 백령도 서해, 연평도, NLL 북측 지역 창린도 등이 있었다. 북한은 도발수단으로 어뢰, 포사격, 총격을 사용했다.

북한의 목적과 의도는 천안함 폭침은 김정은 업적 쌓기의 일환으로써 후계구축 과정에서 선전용으로 활용됐고, NLL 도발로 평화협정 구도를 형성하여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의제화하려 했다. 북한의 도발은 내부 결속 강화 목적이 있고 대남 메시지를 전달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한다. 시간적 배경으로는 지도자 교체 시기로 김정은의 후계 과정이 있었고, 한미 FTA 협상 기간이 있었다. 2019년 정상외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북한체제위기 상황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북한의 국지도발은 지도자의 업적이 필요한 시기와 남남갈등을 일으켜 한미동맹을 느슨하게 만들고 싶을 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합의를 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도발을 강행하는데, 앞으로 한국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한 대응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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