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접수 시작......어떤 사람들에게 지원금 지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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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접수 시작......어떤 사람들에게 지원금 지급되나
  • 곽재우 청년기자
  • 승인 2021.04.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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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29일부터 우선지원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발송
-3차 재난지원금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및 취약고용계층에게 지급될 예정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
29일 오전 서울 중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4차 재난지원금 항목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 29일 오전 서울 중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4차 재난지원금 항목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한국청년신문=곽재우 청년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3월 29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올해 1월에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5부류의 사람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3개월 만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던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는 다르게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유사하게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등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장 29일부터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줄어드는 등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매출이 줄어든 사실이 확인 된 사람들 270만 명에게 우선적으로 확인문자를 발송하여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확인문자는 사업자 번호가 홀수로 끝나는 사업체는 29일, 사업자 번호가 짝수로 끝나는 사업체는 30일, 1인 다수사업체는 4월 1일에 순차적으로 각각 개별 발송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별도로 매출액 감소 증빙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이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270만 명들보다는 늦은 5월 중순 정도에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업종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연습장등의 집합금지 연장에 적용을 받는 업종은 500만원, 학원 등의 집합금지 완화적용을 받는 업종은 400만원, 식당이나 PC방등의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집합금지 업종 외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타격을 입어 매출이 감소한 업체는 각각 감소율에 따라 60%이상은 300만원, 40%이상 60%미만 업체는 250만원, 20%이상 40%미만 업체는 200만원씩 각각 지급받는다. 이 외에도 매출이 감소가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업체는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80만 명에 대해서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들 중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경력이 있다면 우선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50만원을 다음달 5일까지 지급받을 예정이다. 지원받은 경력이 없는 신규지원대상자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받으나 대상자 심사에 있어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어 5월 정도에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과 30일에 우선지원대상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문자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개별신청한 사람들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번 3차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과 특수고용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지의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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