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 받는 ROTC......사병 복무기간 단축에 지원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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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 받는 ROTC......사병 복무기간 단축에 지원율 감소
  • 곽재우 청년기자
  • 승인 2021.04.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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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쟁률 6대 1 넘었지만 작년 3대 1에도 못 미쳐
-50년 넘게 28개월 의무복무기간 유지...사병 18개월 보다 10개월 많아
-ROTC 중앙회,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올해 초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진행된 학군장교 임관식(사진제공=뉴스1)
▲ 올해 초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진행된 학군장교 임관식(사진제공=뉴스1)

[한국청년신문=곽재우 청년기자] 학군사관후보생(ROTC)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원율이 해가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4년 6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대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과거와 비교해보았을 때 작년인 2020년 ROTC의 경쟁률은 2.3대 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경쟁률은 한순간에 감소한 결과물이 아니다. 육군의 자료에 의하면 육군 ROTC의 후보생 모집 경쟁률은 2015년 4.5대 1, 2016년 4.1대 1, 2017년 3.7대 1, 2018년 3.4대 1, 2019년 3.2대 1로 해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감소하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쟁률 하락으로 인해 춘천교육대학교에서는 올해부터 ROTC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ROTC의 정식명칭은 학군사관후보생으로 대학교 3,4학년 동안 각 학교별로 입단하여 교내 군사학교육 및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실시하는 입영훈련을 거쳐 대학교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이다. 매해 약 4000명의 소위를 배출하는 ROTC는 한해에 임관하는 초급장교의 80%를 육성할 정도로 군의 초급장교 양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도이다. 특히 최근에는 동아대학교 ROTC 출신인 남영신 대장이 비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인 중에서는 최초로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될 정도로 군내에서도 ROTC의 입지는 점점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ROTC가 최근 대학생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28개월이라는 긴 의무복무기간을 꼽을 수 있다. 학사사관후보생이나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에 비하면 장교중에서는 가장 짧은 의무복무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육군기준 사병의 복무기간인 18개월과 비교하였을 때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더 복무해야 한다. 사병의 복무기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왔지만 ROTC의 복무기간은 1968년 이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8개월로 변화가 없었다. 이 외에도 과거에 비해서 줄어든 대기업들의 전역장교채용제도나 재학 중 군사학교육 및 입영훈련으로 인해 인턴이나 어학연수 등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한 것 역시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이에 사회곳곳에서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OTC 중앙회에서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위원장을 포함한 정계 및 군 관계자들을 초정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군에서도 ROTC후보생들에게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금을 기존에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에서 300만원으로, 올해는 4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등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서 세부적인 혜택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국방부 역시 병역의무의 형평성 고려 등을 통해서 ROTC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복무기간 단축의 경우 당장의 초급장교 인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하는 만큼 얼마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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