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출입명부작성, 우리의 개인정보는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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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출입명부작성, 우리의 개인정보는 괜찮을까?
  • 김민경 청년기자
  • 승인 2021.04.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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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 코로나로 고통받는 세계(사진제공=픽사베이)

[한국청년신문=김민경청년기자]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기본 방역 수칙이 강화됐다. 이에따라 29일부터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33개 업종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행 모두가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전에는 일행 중 한명 만이 대표로 작성해도 무방했지만, 이제는 금지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명부작성은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명부에 기록된 이름과 전화번호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고, 생각보다 오래 진행되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 1년동안 진행됐던 명부 작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17조 사생활비밀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지 일각에서 우려를 표한다.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다는 생각으로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적지만은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는지는 불명확하다. 또 기본권을 제한했다면 이에따른 대안 마련도 세부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예컨데 감염병 예방법에는 사람이 모이는 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더라도 보상규정이 없다. 이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도축시설 운영을 제한 할 경우 일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보상규정과 비교가된다.  

건강, 안전, 환경, 사회적 결속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회적 규제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권리들이 조금씩 제한되고 있다. 이제는 국가에게 코로나라는 감염병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본권을 국가에게 어디까지 내주어야 하는지, 국가는 우리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때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본권을 제한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효율적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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