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도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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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도대체 무엇인가?
  • 신혜원
  • 승인 2021.04.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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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하는 공시가격 커지는 집단반발
- 2030까지 공시가격 시세 90%로 조정 방침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전체의 92%이상
▲ 세종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 이의신청 집단서명 독려 안내문(사진제공=News1)
▲ 세종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 이의신청 집단서명 독려 안내문(사진제공=News1)

[한국청년신문=신혜원 청년기자] 14년만에 전국 공시가격이 19.1%로 인상되었다.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70.6%가 올라 집단 이의 신청을 위한 서명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가계수입은 그대로이거나 줄었는데, 공시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세금만 늘어나게 된 실정이고 불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민이 예측하기 어렵고 징벌적 성격을 있다고 하소연 한다.

정부가 마음대로 세금을 올리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라고 언급했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은 작년 서울 아파트 값이 3.01%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공시가격은 20% 올랐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비해, 올해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는 가구가 52만 4,620로 5배 넘게 늘어났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부세를 내야하는 주택은 모두 1760세대로, 지난해(25세대)보다 무려 70배나 증가했다. 재산세율 0.05%p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억원 초과 아파트도 지난해 442가구에서 올해 2만342가구로 추산, 50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에 90%로 맞출 방침으로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세금부담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해당하는 주택은 전체의 92%가 넘기 때문에  ‘징벌적 세금 징수’가 아니라고 해명 했다. 올해 시세 반영률은 68.4%라고 발표했으며 서울시 기준으로 경실련은 실제로 3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상승은 곧 세금 인상이기에 형평성과 공평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 징수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 설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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