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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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혜원
  • 승인 2021.04.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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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이슈보다 병역자원 이슈로 여성 징병제 실현될 가능성 더 커 
- 여성 징병제가 도입된다면?
(사진제공 = pixabay)
▲ 남녀의 군복무 (사진제공=pixabay)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여성 징병제를 제안해 누리꾼을 중심으로 여성 징병제 신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청원자는 줄어드는 출산율로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징병제를 주장했다. 특히 20대 남성은 다른 세대에 비해 남성만의 의무 복무가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미 3차례나 헌법재판소에 남성에게만 주어진 병역의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췄다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 39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 이 말은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 병역 법의 병역 대상은 남성과 지원하는 여성으로 규정된다. 이는 스스로 지원하는 여성을 제외한 여성들은 군대에 가지 않기에 젠더이슈와 병역자원 부족의 문제점을 만들어 낸다.

젠더이슈보다 병역자원 이슈로 여성 징병제 실현될 가능성 더 커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전 특전사령관) "출산율 하락과 군부대의 병력 부족,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해"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군 국방개혁 2.0에 따라 18개월 의무복무를 기반으로 2022년까지 총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고 있다. 장교와 부사관을 제외한 해마다 필요한 병역자원은 매년 20만 명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병역 자원의 불일치가 2025년에 발생한다.

우리와 비슷한 안보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도 이러한 이유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일정 규모의 보병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징병제 재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병역 담론의 전환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 '징병제가 남성차별이다.'라는 주장에 여성 51.8%와 남성 67.5%가 동의했고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에는 여성 53.7%와 남성 70.8%가 찬성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여건상 여성의 의무복무는 시기상조다'는 의견에 여성 69.5%, 남성 48.3%가 찬성했고, '남성과 똑같은 방식의 의무복무는 어렵다'에도 여성 82.8%와 남성 69.3%가 찬성해 실질적으로 시행이 쉽지 않음도 시사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성 격차 지수에서 한국은 144국 중 116위로 성 평등 수준이 매우 낮다.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여성 불평등이 만연하기 때문에 사회적 성 평등을 우선시한 뒤, 여성 징병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징병제가 도입된다면?

국방대 이상목 교수는 여성 징병제로 인해 병역 자원이 늘어나면,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대체 복무를 만들어 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복무기간의 단축으로 전문성이 약화되고 여성의 병역 의무로 경제활동이 감소한다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여성 징병제 도입하기 전 거시적인 군사전략, 시설 등의 계획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형평성이나 정략적 목적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외쳐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군 가산점, 여성 징병제 등 청년들의 남녀 갈등이 아닌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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